방금 들으신 노래 오늘 국감장에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. <br /> <br />추석 연휴 가수 나훈아 씨 이 노래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화제가 됐죠. <br /> <br />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 노래 들어봤느냐고 물어보며 정부의 주택 문제로 국민이 많이 힘들다는 지적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갱신청구권,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두달 전 시행됐죠. <br /> <br />전세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 최근 전세입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어 화제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 정말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의 최악의 상황을 바로 홍남기, 경제정책의 수장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 이분의 딜레마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, 이번에? <br /> <br />본인이 전세 살고 있던 것이 결국은 더 살 수 없게 되고. 또 매물로 내놨던 것도 임차인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계약갱신 청구권에 걸려서 이러지도, 저러지도 못하고… <br /> <br />경기도 의왕에 살던 홍 부총리는 취임 직후 청와대와 국회에 갈 일이 많아지자, 자가인 경기도 의왕 집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전세를 구해서 이사왔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이 2년 계약 만기겠죠. <br /> <br />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예외 조항에 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같은 전세난 속에 집을 새로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인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홍 부총리 어려움이 이것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매물로 내놓고, 8월에 팔린 경기도 의왕집의 세입자가,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 계약이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의왕은 6.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요. <br /> <br />해당 집을 사려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집으로 전입해 실거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매매를 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거죠. <br /> <br />자세히 들여다보면, 6.17 부동산대책과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법이 경제 수장에게도 골치 아픈 상황을 안겨준 겁니다. <br /> <br />실거주하려고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변심하면서 곤란 겪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며 최근 국토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포기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인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보완대책이 될지, 또 공교롭게도 홍남기 부총리의 사연이 뒤에 검토된 사항이어서 이른바 '홍남기 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161637043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